"무상급식, 대통령 공약 아니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달리,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 예산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며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은 하지 못하겠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급식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니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