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초등돌봄 예산도 0원…공약 파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사업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과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3조567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액 미편성했다.
<자료출처=박홍근 의원실> |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매년 4510억원씩 총 1조8040억원을, 고교무상교육은 내년도 2102억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에 2조2165억으로 예산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계획을 담아 총 5조 921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액 미편성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16년 이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공약상 2014년 시행 계획이었으나 세수 감소 등으로 연기됐으니, 현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연평균 119.3%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들 예산요구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무상교육 공약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