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인세는 최근 역대정부에서 올린 적이 없는 세금이고 최근 국제동향도 내리면 내렸지 올리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인상하면 자본이탈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국과 비교할 때 높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일본도 20%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흐름과 역행해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고 오히려 38%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민증세를 말씀하시는데 흡연율 감소를 유도해 건강증진 위해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