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전국 휴대폰 유통망 단체인 전국이동통신협회가 정부와 이동통신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통 시장 침체를 불러와 판매자들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협회는 단통법 폐지 촉구와 함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휴대폰 판매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협회는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6만원대 요금제)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하라 ▲공시 지원금 단속 기준, 사업자 지원금 기준이 아닌 공시상한 기준 확대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객 보조금을 올리고, 단말기 출고가가 집회의 골자다. 현재 20만~30만원인 보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에 대한 보조금도 이 정도다. 출고가 95만7000원짜리 갤럭시노트4 구입 가격이 60만~70만원대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지원금 인상하라”면서 “대통령 규제 철폐를 말하였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며 단통법 중단을 촉구했다.
조충현 협회 회장은 “20년 간 밤낮 없이 통신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한 우리 종사자들에게 이제는 그 일도 하지 말라고 문 닫고 쉬라고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도 협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31일 윤종록 2차관 주재로 단통법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희정 협회 사무총장은 “미래부에서 다음주 중 협회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해왔다”며 “서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집회를 둘러보고 “단통법은 선효과와 역효과 양면성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이형석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