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충돌서 한 발짝 물러서…적자비율 3% 맞추기는 어려울 듯
[뉴스핌=주명호 기자] 내년 예산안 수정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충돌을 빚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한 발짝 물러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나라가 EU가 제시한 예산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추가로 더 감축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총 45억유로(약 6조9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감세 목적으로 배정됐던 33억유로와 예산조정으로 마련한 12억유로를 전용해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탈리아가 제시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보다 0.1%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추가 감축안을 통해 이를 0.3%p(포인트)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재정적자 비율을 0.7%p 축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랑스도 36억유로(약 4조80707억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추가 감축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5%p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프랑스는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4.3% 수준으로 맞춘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적자 비율을 0.8%p 낮추기로 했으나 0.2%p 줄인 데 그친 것이다.
EU는 재정적자 비율의 상한선을 GDP의 3%로 설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주 양국이 내놓은 예산안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예산안 수정 요구에 팽팽히 맞섰던 양국은 결국은 집행위가 예산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29일을 앞두고 추가 감축을 약속하게 됐다.
그럼에도 두 국가 모두 EU의 기준인 3%를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비율 충촉 시기를 내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2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내년까지 3% 규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2017년까지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