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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산하기관 강도높은 혁신 '회초리'…"국민 체감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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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진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분야 산하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를 점검했다.

기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각 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기후부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14 aaa22@newspim.com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기후부 차관, 소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발전용 댐·저수지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확대와 물 산업 스타트업 육성, 재생에너지 연계 해수 담수화 기술 경쟁력 제고도 당부했다.

올해 시행되는 녹조 계절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보 개방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제 이행 관리,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국가 배터리 순환 클러스터 운영 내실화를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는 국립공원 운영 계획과 생태 서비스 강화, 산불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고,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 시설의 신속한 정비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국립생태원에는 생태 자원 연계를 통한 국제적 명소화 노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녹색 금융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는 매립시설 운영 체계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점검하고, 메탄 감축을 위한 간이 소각기 시범 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 안전과 부정부패 근절,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과 경영 혁신도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민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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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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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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