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한국 정부에 합리적 근무조건 보장 촉구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한국 농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21일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된 20일자 타임 기사를 전재했다. 타임은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합리적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한국 전역 10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농업 분야에 대해 "이주 노동에 대한 착취로 가득하며 폭력, 불결한 숙소, 과다한 노동시간, 정기휴일 무시, 무급 잔업의 강요 등이 난무하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고용허가제(EPS)는 "착취와 강제노역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도록 허용하는 수치스러운 제도"라고 힐난했다.
타임은 “서울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달리 이주민 하층계급은 끔찍한 학대를 겪고 있다”며 인권연구가 노마 강 무이코도 “한국에서의 이주 농장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국가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를 악용해 타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해약서 없이 일을 그만둘 수도 이직할 수도 없어 착취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 없이 일을 그만 둔 노동자는 '도망자'라는 낙인 찍혀 체포 후 약식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한국인들이 유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사회적 분노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합리적 근무조건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마친 노동자들이 대체 고용직을 구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