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한전기술, 원전비리 책임자 본부장 3명 '몰래 재입사'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09:15

사직 2개월·9개월 만에 재입사…"원전마피아 대국민 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전비리'로 책임을 지고 사직한 한국전력기술의 본부장(상임이사) 3명이 슬그머니 재입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전기술 상임이사(본부장) 3명이 원전비리 책임으로 사직한 후 재입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〇〇 전 본부장은 사직한지 2개월 만에, 김〇〇 전 본부장과 윤〇〇 전 본부장은 사직 9개월만인 지난 17일 한전기술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전기술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1급이상 직원 246명(한수원 177명, 한전기술 69명)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기술 임직원들이 2013년 6월 20일 비리척결 결의대회를 열고 원전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단 한사람의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들이 급여 93억만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1월 초 한수원 임원 2명이 사직했지만 한전기술은 단 한사람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르자, 한전기술은 1월 10일 김〇〇 경영관리본부장, 윤〇〇 원자력본부장, 이〇〇플랜트본부장 등 임원 3명을 면직 처리했다.

상임이사인 이들이 2013년 받은 연봉은 1억 7900만원이었다. 게다가 김〇〇 경영관리본부장은 작년 6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안승규 사장이 해임되자 4개월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지난 17일 한전기술은 전 경영관리본부장 김모씨와 전 원자력본부장 윤모씨를 상근위촉사무역으로 임명했다. 원전비리 책임을 지고 사직한지 9개월만이었다. 김모 전 경영관리본부장은 홍보실에서, 윤모 전 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사업처에서 근무하게 됐다.

상근위촉직은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연봉은 5~6천만원 수준이다. 하필이면 인사가 단행된 17일은 국회에서 한전기술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던 날이었다. 한편 전 플랜트본부장 이〇〇(59세)은 퇴임 2개월만인 지난 3월 상근위촉직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순옥 의원은 "불량부품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의 주범이 원전 마피아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책임 사직한 한전기술의 상임이사들이 9개월 만에 도로 한전기술에 재취업한 것은 국민기만"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한 뻔뻔스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 물의의 주인공인 전 상임감사들은 1980년대 초반에 입사해 30여년 안정적 일자리와 연봉 1억8000만원의 호사를 누리고도 다시 전관예우를 받고자 했다"며 "현 한전기술 사장은 원전비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비도덕적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