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서 마약범죄자가 매년 9000명을 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가로부터 치료지원을 받은 마약중독자는 감소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치료·재활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09년 1만1875명, 2011년 9175명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실적은 2009년 284명에서 2011년 81명, 2012년 28명, 2013년 65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실적’에 따르면 치료보호 지원 실적을 자의입원과, 검사의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 등으로 구분 시, 자의입원의 경우 2009년 230명에서 2011년 59명, 2013년 50명으로 감소했다.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는 2009년 53명에서 2011년 21명, 2013년 14명으로 매년 하락했다. 기타 1명은 치료보호감호소에서 의뢰한 마약류중독자이다.

남윤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스스로 자의입원 신청이 줄어드는 까닭은 자칫 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윤 의원은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3.8%(447명 중 330명)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그간의 치료보호 실태를 보면,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과는 정반대로 치료재활보다는 수감과 교정에 중점을 두어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재활을 강화하고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