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7개 재지정 요구…박완주 "동반성장위, 제 구실 해야"
![]()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8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합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대상, 두산동아,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 공업협회 등은 52개 품목의 해제를 요구했다.
반면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두부, 생석회, 녹차와 홍차 등 다류, 도시락, 국수와 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희망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 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된다. 지난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 품목도 없었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상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 4개에 불과하지만 연말까지 82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신속한 재합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측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무인경비, 수퍼마켙, 목재펠릿보일러, 계란, 음식료품, 담배중개업, 렌트카, 문구도매, 베어링 등 21개 품목의 신규지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에 적극적 중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고 있어 지정만료를 넘겨 일정이 늘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자료출처=박완주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