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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사면 발언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벌 총수 사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와 황교안 장관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황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황 장관과 최 부총리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발언은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황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자"라며 "재벌 총수의 중대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재벌 총수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한 두 장관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