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적 공간을 검열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5일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SNS를 실시간 감시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전담수사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적에 나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검찰이 새로운 사이버전담수사팀을 발족하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이버 검열을 우려하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SNS도 안심할 수 없다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마치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를 들여다 볼 것처럼 말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