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내년에는 창조경제와 안전 관련 예산이 20% 가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000억원(17.1%) 늘었다.

안전분야 예산도 14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 2000억원(17.9%)나 늘어난다. 이는 지출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다(도표 참조).

안전분야 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크게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지출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가 115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 1000억원(8.5%) 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6조원)도 10.4% 늘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도 전년대비 7% 늘었으며, 외교·통일분야도 6.9% 늘어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늘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복지와 교육, 문화, R&D, 외교·통일 등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조경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OC, 환경 농림분야 등도 적정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