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 존폐 거론되는 위기상황…방치 못해"
▲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여야에 대한 압박 및 설득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민심에서 읽힌 정치권 불신을 비롯해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직접 나선 것. 그러나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
정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잘 드러났 듯이 국회는 존폐가 거론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더이상 국회가,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공전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 위원장들 모두 다선이시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타개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제 욕심으로 이 회의를 하게 됐다"고 연석회의를 갖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을 들며 "헌법정신에 맞도록 상임위원장들도 상임위를 잘 운영해서 정기국회가 성공리에 끝나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몇몇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민생법안 30개를 언급하며 "하루 빨리 각 상임위의 산적한 안건들이 조속히 논의·처리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11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 의사일정을 이날 중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 권한으로 마련한 의사일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내 협조를 구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가 있기를 당부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노력한다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돼야 하며 표결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제3항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위한 사회를 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탓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바로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억지, 유가족에 대한 막말, 상처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이 주재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51%의 대통령이 아니고 49%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왜 얘기에 눈감고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어 "세월호 문제가 왜 안되느냐면, 수사권 주자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느냐"라며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