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나란히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설문조사'가 문제라는 해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 요인(82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고 세부적으로 대출의 용이성(120위), 정책결정 투명성(133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6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15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을 들었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도 전년 22위에서 26위로 4단계나 하락했다.

IMD는 경영활동(56위),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노동시장(각 36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세부항목별로는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을 하위권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하자 통계지표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설문지표가 문제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이번 WEF 평가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며 "설문조사(2~4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1월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2월27일, 3월3일),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WEF 평가는 WB Doing Business(정량평가), IMD 평가(설문지표 1/3수준)에 비해 설문의존도가 높아 평가의 변동 폭이 크고 일부 항목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해명대로 WEF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는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해 객관성이 있는 반면 설문은 국내파트너기관(KDI)를 통해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479명 중 100명만 응답회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떨어지자 "설문조사(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1월 이후) 등 사회적 이슈와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추진과정에서 과거 누적된 문제점 부각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문조사 핑계를 댄 바 있다.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1995년까지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다가 따로 발표를 하면서 WEF평가가 지나치게 설문에 의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경쟁력 순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참고로 해서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