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중 90건이 개선됐고 2건은 개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 허용 등 79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으며, 11건은 국회 심의 중이다.
심의 중인 11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각종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서점단체의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과제와 수영장 적용 수도요금 개선 과제는 일부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부분완료’로 분류됐다.
정부는 개선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각 부처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별 조치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은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과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