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의 반독점 단속, 외국 기업 차별하는 행위"
[뉴스핌=김성수 기자]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투자를 불편하게 느끼는 외국 기업인들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49%)을 차지했다. 또 "예전보다 중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0%에 이르렀다.
중국은 2008년 도입한 반독점법을 근거로 외국계 기업들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일본의 8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4개 베어링 제조업체의 담합이 확인됐다며 총 12억4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아우디·크라이슬러는 제재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은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CCC는 설문 조사를 발표하며 "중국이 외국계 기업들에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도 중국의 반독점법 적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 기업들이 해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것이다.
EU 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 중 61%는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