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 149기 영구정지...해체 완료 총 19기
[뉴스핌=양창균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발 더 나가 노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평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받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미국 32기, 영국 29기, 독일 27기, 프랑스 12기 등 19개국에서 149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됐다. 추가로 독일(9기), 스위스(5기), 벨기에(7기) 3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영구정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구정지 원전 중 해체완료 원전도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에 총 19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용 원전은 미국이 8기를 해체했고 상업로 제작 전 실증용으로 만들어졌던 실증로와 원형로는 미국 7기, 독일 3기, 일본 1기 등 총 11기가 해체됐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사고발생시 파괴력과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포화상태인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탈핵의 방향으로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 이고 사고영향범위에 4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원전사고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능가하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간의 힘으로는 원전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고리1호기 등 노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