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 피해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가 진실에 대한 소송으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 피해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달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담배소송에서 흡연자들의 승소를 이끌어낸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았다.

미국에서 수 십 건의 담배소송에서 전문가서 증언에 나섰던 로버트 닐 프록터 교수(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는 22일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술은 중독률이 5%에 불과하지만 흡연 중독률은 90%나 된다. 담배는 피는 사람 90%가 증가할 만큼 술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소송은 매우 강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법 조항들을 무기로 사용하며 모든 과학적인 증거나 법을 잘못 해석하는 식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프록터 교수는 담배중독성을 증언한 이후 미국 국민들이 담배회사를 향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엄청난(tremendous) 변화가 있었다"면서 "각 주마다 레스토랑이나 바, 호텔, 비행기,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했다. 그 전엔 없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담배회사들은 약간은 변화 있었지만 모든 진실된 사실을 왜곡, 부정했고 실제 의학적 사실도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 소송에 참가했던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이 '결국 담배 최종 결정자는 개인'이라며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데 대해 "어린이들의 경우, 흡연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담배회사들은 보이지 않게 광고한다"며 "아이들은 성인돼서 죽을때까지 담배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는 담뱃세 인상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WHO(세계건강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34개 OECD국가 중에 (담배가격이) 2500원으로 가장 낮다"며 "OECD 국가들의 담배가격 평균 5.65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는 최소한 OECD 평균치에 근접하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