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700MHz 주파수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으로 꼽히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기존 정책에서 700MHz 주파수가 통신으로 발표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에 줬던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 제가 희망한다”며 사견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는 반대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달 3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기술 방식 브리핑을 통해 “(최성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에서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신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뭐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 생각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발언이면서도 미래부 입장이 최 위원장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도 최 위원장의 원점 검토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통사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최 위원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재난 상황 등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최 위원장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재난망 도입과 함께 700MHz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해 700MHz 대역을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통사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미국 허리케인과 일본 지진 등으로 도로와 통신망이 끊기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가 공공·통신·방송 분야에서 수요를 제기하는 만큼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국민 권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700MHz 주파수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