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정집행 월평균 수준으로 관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 이하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급)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규 차관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58.1%로 상반기 집행목표 57.1%를 1.0%p 초과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이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정여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수 여건, 집행 상황 등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안정·일자리·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집행 강화 및 실집행을 제고하고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현장 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집행단계까지 점검체계를 유지해 부진 사업 집중 관리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에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