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 지난 4~7일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람직한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7명(50%)이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답했다.
2명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1명이 ‘법인세율 인상’을 선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소득세·사회보험료 인상’, ‘정부지출의 비효율성 제거’, ‘부자감세의 정상화’ 등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위험하다는 의견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할 때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대상자 중 6명(42.8%)이 LTV·DTI 규제에 대해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생각하면 위험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5명에 달했고, 2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큰 틀을 유지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안 강구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결국 찬성하는 의견이 8명으로 많았다.
최경환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비스업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4표)과 ‘규제’(4표)를 꼽았다. ‘기업의 투자의지가 약하다’는 응답과 ‘서비스업이 성공하기엔 국내시장이 좁다’는 응답도 각각 2표를 얻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선 ‘실패하더라도 재기가 쉽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과 ‘대기업의 횡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표를 얻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한편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은 ‘부자세도 고민해봐야 한다’(6명, 42.8%)고 답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분배도 가능하게 된다’는 응답이 3표를 얻었다. 이 밖에도 ‘소득세, 재산세 강화’와 ‘중산층 두껍게 쌓아야 한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요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필요한 정책이며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7표(50%)를 얻었다. 2명은 ‘취지에 공감하나 무리한 밀어붙이기다’라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공기관 개혁의 방향·내용 모두가 잘못돼 있다’, ‘꼭 필요한 정책이나, 낙하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정치실패의 결과다’ 등이 있었다. 부정적인 의견도 절반에 이르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선임 연구위원,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위원,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14명이 참여했다.(이름 가나다 순)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