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되지만 여야간 의견 차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협상 창구였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7일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멈춘 상태다.
20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조사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이나 동행 명령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원 인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 의견은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 인원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는 정부와 여당 편에 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