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과도한 가계 통신비의 원인을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비쳐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혁이 없는 한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통신비는 단말기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국내 휴대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통신 요금 인하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은 지난해 기준 평균 6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366달러의 1.75배에 달한다. 미국 523달러, 일본 453달러, 영국 427달러 순이다.

월 평균 가계 무선 통신비도 116달러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 100달러, 멕시코 77달러 순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단통법 시행을 꼽았다.

그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휴대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통신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돼도 현재와 같은 통신 시장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며 “통신사가 출혈을 하면서까지 경쟁 일변도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통신 시장은 뺏어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구조”라며 “시장 구조의 대대적인 개혁 내지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 대기업이 독식하지 못하는 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통사들이 SK텔링크, KTIS, LG미디어로그 등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 수성에 나서는 상황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에 있어서(대기업이라도) 등록을 막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를 더 강력히 시행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현재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를 부적격 의견을 달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