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갑)은 7일 열린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후보는 삼성이나 통신재벌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점증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와 통신요금제 개선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2011년 14만 2900원, 2012년 15만 2400원, 2013년 15만 2800원 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OECD 25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통신비 지출액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30일 미래부가 내놓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휴대전화 가입비 추가인하와 현재 8800~9900원인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가격 10% 인하는 현재도 대부분 면제되고 있고, 가입비 인하 방침은 이미 발표됐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
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며 “미래부는 가입비의 경우 순차적 인하가 아니라 즉시 폐지해 요금제 자체를 하향 재조정하고, 고액 요금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월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이나 스마트폰 정액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최양희 후보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나 통신재벌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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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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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