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의원이 가계 통신비 문제가 단말기 출고가의 문제인지 또는 통신요금의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단말기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비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대기업이 알뜰폰(MVNO)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어느 기업이라도) 등록을 막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를 더 강력히 시행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