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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환율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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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원화 강세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결정 요인은 매우 광범위해서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해도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대응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환율 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의 장기화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적어도 6월 지표를 확인하고 난 후에야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 4~5월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려하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언제 어떤 속도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는 6월 지표만 봐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흐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고 인상도 방향 쪽을 제시하셨었는데, 지금도 이런 판단이 유효한가? KDI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한은도 조정 가능성 있는지?

▲여러 지표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주이라고 본다. 지난 4월에 전망 발표 때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0%, 내년은 4.2%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다. 만약 전망 경로대로 따라간다면 방향 자체는 인상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듯 경기 전망에 연계해서 금리의 방향성도 말씀드렸기에, 7월에 전망을 내놓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수 있겠다. KDI는 세월호 영향을 많이 반영해서 금년 전망을 낮춘 걸로 알고있다. 저희도 4월 이후 2~3개월 간의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다음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세월호 여파 등 내수부진에 따른 회복 지연을 일시적인 현상을 보시는지, 아니면 한은의 기존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장기적인 현상으로 보시나?

▲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통화정책 기조변화를 불러올만큼 큰 변화인가는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희망대로 내수부진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된다면 향후 경제는 우리가 보내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세계각국 중앙은행이 개별 경기상황 따라 분주하게 대응하는데 한은은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 외에 정책 수단 활용도 검토하고 있는지?

▲중앙은행이 경기 관련한 대응 수단으로는 무엇보다도 금리가 주된 정책수단인 것은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그외 수단은 대출,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크게 세개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지준율 변경이나 공개시장조작은 경기대응용으로 사용용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관건은 현재의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어느정도 속도로 해소가 되겠느냐의 여부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수부진의 영향이 어느정도로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정책에서 국제공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 국제공조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충격이 닥쳤을때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같이 각국별 경제가 다른 사황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국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면, 그것이 요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 국제공조가 아닐까 싶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 경제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공조다.

-환율이 지난 2004년처럼 달러당 1000원선 돌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와 비교할 때 환율하락 배경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단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통화정책시 환율을 고려할 때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변동에 따른 경제금융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원화가 지난 1년동안 주요국 통화중 가장 많이 절상됐는데, 이런 환율 움직임에 쏠림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경제에 영향은?

▲최근 환율 움직임에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영향은 물가, 경상수지, 소비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환율이야 말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있으나, 급격한 변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원화절상 지속되면 금리 인상 사실상 어려운건 아닌가?

▲환율은 금리말고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 크게 몇가지만 봐도 펀더멘털, 국제 금융시장상황, 자본 유출입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로 대응해 연결시키기는 신중하기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결정요인은 매우 광범위해서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해도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금리 대응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통방 문구에 세월호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주춤했다고 하는데 이는 세월호 여파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암시인가?

▲주춤했다는 표현 자체가 일시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한채 전달한 팩트를 쓴 것이다. 지난 4~5월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결론이다.

지금 우려하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언제 어떤 속도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6월 지표만 봐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흐름에 대한 판단은 조금 지켜보겠다.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를 하방리스크로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달 말씀하신 환율 하락에 따른 양면성이 있다는 견해에서 후퇴하신건지?

▲모든 현상 조치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하려면 모형을 사용해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모형을 이용해 환율 절상효과를 측정해보면 경기성장에는 환율 절상이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하방 리스크로 언급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신건가? 아님 금리 인상 지연을 우려하시는건지?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수개월 후 테이퍼링이 이뤄지는 사이에 미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느거다. 회복세의 강도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거란 시장의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다.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며 이에따른 시장 가격 변수에 영향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렸다.

-ECB가 기준금리 10bp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25bp보다 적은 수준으로 기준금리의 보폭을 줄여볼 생각은 없는지?

▲25bp로 금리 변경폭을 정한 것이 절대적인 룰은 아니고 관행이다. 배경은 금리정책을 시행하고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계측을 해야하고, 동시에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는 정도로 해서도 안된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계측할 수 없고, 너무 크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균형점을 25bp 정도로 정했다. 이정도가 현재 우리 금리 수준으로서는 25bp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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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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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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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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