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책,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 잘못"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 대통령은 오는 12일로 예고된 주유소 동맹휴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작년 9월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7월부터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약 10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 거지만 주유소 업계가 2년간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앗다는 이유로 내일 모레 3000여개 주유소가 동맹파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전하게 석유유통을 하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작년 9월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7월부터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약 10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 거지만 주유소 업계가 2년간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앗다는 이유로 내일 모레 3000여개 주유소가 동맹파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전하게 석유유통을 하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