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연비관리 업무 양보할 수도"
[뉴스핌=최영수 기자] '싼타페 연비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별로 각기 다른 연비 사후관리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조사 결과를 이번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부와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연구기관별로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기관별로 연비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부처별로 각기 다른 연비 사후관리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비 검증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혼선을 자초했다. 산업부 조사에서는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국토부 조사에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한 것.
제조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올해 각각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부처별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두 부처는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연비 사후관리 중복업무 조정에 들어갔지만, 9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초 2003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는 산업부가, 상용차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맡기로 업무조정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가 돌연 해외에서 과장 연비 논란을 일으킨 싼타페 등에 대한 자체 연비 적합조사를 벌이면서 양 부처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자동차 연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연비관리 기준 일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업무를 국토부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차관은 "조사기간이나 운전행태의 차이로 인해 조사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연비 사후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윤상직 장관도 지난 3월 에너지효율 관리 측면에서 연비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