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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보유출 카드사·씨티은행장 일괄징계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10:42

최기의·박상훈 직무정지 이상, 하영구 경징계 무게

[뉴스핌=김연순 기자] 고객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전 사장과 씨티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가 이달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의 최고 책임자인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과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에 대한 징계 사전통보를 앞두고 최종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카드 3사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하 행장과 리차드 힐 전 전 행장에 대해선 정보유출 규모에 따른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경징계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월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오른쪽부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정보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하영구 행장과 리처드 힐 전 행장, 3개 카드사 전직 사장들에 대한 제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카드 3사 사장과 씨티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는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는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카드 3사의 전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사전통지와 함께 제재심의위의 징계 안건 상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최종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검사를 끝난지 두 달 밖에 안됐고 징계대상 70~80명에 대해 (책임 범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면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보유출 당시 최고 책임자인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USB 소지 출입 금지), 고객정보 데이터 암호화 및 변환 등 정보유출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은 유출 당시 최고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카드사 정보유출 시점 당시 최고책임자가 중징계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으로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보유출 카드 3사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중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충식 전 행장의 경우 (정보유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재심의위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신 행장은) 카드사 사장들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은 중징계보단 경징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보유출 규모가 1억건이 넘는 카드사(국민카드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농협카드 2500만건)와 10만 여 건이 유출된 씨티은행과 SC은행의 징계수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00만원 횡령과 몇백억 횡령은 다르듯이 5000만건과 10만건 정보유출을 똑같다고 얘기하지 어렵지 않느냐"면서 "사회적 파장 정도를 생각해 차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KB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에 대한 징계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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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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