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印 모디 정권이 당면한 시급한 개혁과제들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17:14

인도 경제 회생 및 대내외 질서 회복 등 급선무

[뉴스핌=노종빈 기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 초기부터 발빠른 개혁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모디 총리는 과거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시절 친기업 정책을 통해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는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그의 추종자들은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반대 세력은 그가 내세우고 있는 힌두민족주의의 대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CNN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신임 인도 총리
◆ '발등의 불' 경제 회생 급선무

모디 정권의 대표적 과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둔화하고 있는 인도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도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인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 정권은 정부 보조금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현재 인도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강수량도 예년을 밑돌 전망이어서 농산물의 수확 부진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과 고물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도 시급하개 해결해야 한다. 인도 은행들은 이미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 대출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글로벌 각국 관계 회복

모디 정권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강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여성 외교관 알몸수색 사건에서 보듯 인도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암암리에 남아 있다.

인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국방예산 증가를 견제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3차례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모디 총리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오랜 앙숙인 두 나라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모디 정권이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역시 파키스탄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전히 탈레반 세력이 잔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군대가 철수할 예정이어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는 인도 영사관이 현지 무장 세력에게 습격당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 3월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나렌드라 모디 당시 주총리 재임시 일어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 유혈폭동 사태로 수천명의 무슬림 사상자가 발생했다. <출처:레디프>
◆ 국민 대통합·질서 유지

힌두교 원리주의자 출신인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인도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인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무슬림 세력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대선 당시에도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지난 2002년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의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힌두교도들에 의해 수백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참히 성폭행 뒤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힌두교도 측에 서서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마오이스트 무장세력이 세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근거지로 하며 관공서 습격과 요인 테러 등을 감행하는 등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화하고 있다.

◆ 지방 정부와의 관계 회복

아울러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으로 재정적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간접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강력 반발해 재정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인프라 건설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까다로운 주정부의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업승인이 크게 지연되면서 최근 몇년간 인도로의 자본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