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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부는 신민족주의와 각국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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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계기로 미중일러 각축…질서 재편 가능성도

[뉴스핌=노종빈 기자] 12억이 넘는 인구 대국 인도에서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권이 들어선 것을 계기로 아시아 대륙에 새로운 민족주의 바람이 불 전망이라고 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 나렌드라 모디 전 구자라트 주총리는 26일 제15대 인도 총리에 취임한다. 모디 총리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모디노믹스(Modinomics)’라는 신조어 탄생으로 대변된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모디노믹스가가 침체에 빠진 인도 경제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대륙별 인구 구성비 <자료: UN인구통계국>
◆ 新아시아 용쟁호투

하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모디 정권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부흥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까지 국력을 일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모디 총리가 경제 회복과 동시에 강력한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 제국의 과거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한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개입 등으로 '짜르의 부활'을 꿈꾸며 기존의 국제정치적 균형과 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 중·러 400조원대 천연가스 공급협상 타결 의미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 400조원 규모 천연가스 공급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은 푸틴에게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안겨줬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진영의 경제 제재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쫓기고 있는 러시아가 내민 손을 중국이 잡아준 형국이다.

경제 제재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활용해 범슬라브 민족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과시한 이유는 일본과의 역사적·지정학적 대립관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필리핀과의 영유권 대립 및 반중시위 확산에 이어 인도에까지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모디 정권의 부상을 내심 반기는 日 아베

이런 가운데 모디 총리의 당선을 크게 반기는 것은 다름아닌 일본의 아베 총리다.

아베는 모디 총리의 해외 순방시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해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는 각각 중국과 영유권 분쟁 상태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에서, 인도는 북부 국경 지대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일본은 인도에 당장 필요한 기술과 자본투자라는 매력적인 당근을 줄 수 있다.

반면 인도는 일본과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는 부담을 나눠가질 수 있다. 서로가 전략적 파트너인 셈이다.

◆ 써먹기 좋은 카드가 된 푸틴

러시아 푸틴은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진영과 긴장 국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푸틴은 직접 중국을 방문, 대형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성사시켰다.

중러 간 천연가스 공급계약으로 푸틴은 유럽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공급되는 천연가스 카드를 사실상 외교적 무기로 압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중국이 러시아의 손을 잡아준 것은 천연가스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러시아를 활용한다는 속셈도 적지 않다.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적 부진과 사회인구적 쇠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푸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써먹기 좋은 카드인 셈이다.

◆ 러시아와 손잡으려는 일본의 속셈

러시아는 최근 인구가 급감하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중국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현지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논리로 러시아 영토 내 중국계 주민들의 분리독립 요구가 부각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일본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비판해 온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아시아 대륙의 민족주의 대두, 문제점은

아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힘의 변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막강했던 미국의 존재감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내세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역사 문제로 소원해진 상태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과도 마찰을 일으킬 전망이다.

최근 중동에서 미국이 철수한 것처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쇠퇴한다면 과거사 문제와 국경 분쟁에 대해 명확한 국제적 해결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과거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 국수주의로 이어지면서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귀착됐다.

세계 인구의 60% 가까이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서의 민족주의 부상은 새로운 질서재편의 국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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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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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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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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