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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車에 보조금 특혜, 기술력 제고 나서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5월28일 16:08

독 미 자동차 따라잡기 포석, 정부지원 강화

[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 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산차의 자체 기술력을 높여 미국 독일 등 글로벌자동차 메이커와 나란히 경쟁하고, 더 나아가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시나닷컴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연간 생산액 7억달러 이상의 자국 자동차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국산 자동차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국산차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현금과 저리 융자, 세금환급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금융정보업체인 윈드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의 22개 자동차 상장업체들은 지난해 459000만위안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는 2011년의 261000만위안보다 75% 증가한 것이다.

또 중국 심계서(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11년 전기자동차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에 138억위안을 투입했고, 이듬해에는 29억위안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현지 자동차업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하고 있어 정확한 지원 액수를 통계로 잡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본토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충칭(重慶)시의 경우 충칭창안(長安)자동차를 사면 최고 3000위안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창춘(長春)시는 이치(一汽)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3500~7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 보조금 최대 수혜자로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비야디(BYD)가 꼽힌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총 67700만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회사 이윤인 53300만위안보다 많다.

홍콩에 상장된 지리(吉利)자동차는 8억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이 회사 이윤의 30%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 과잉이다.  UBS증권은 2015년 중국의 승용차 과잉생산 규모가 800만대에 이를 것이며, 대부분 토종 자동차브랜드에서 기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산 자동차들 역시 중국에서 생산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도 늘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승용차시장에서 중국 토종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37.1%로 지난해 동기의 39.6%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금 강화는 현재 170개가 넘는 토종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난립을 가속화 하고, 다른 나라와 새로운 무역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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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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