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2일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저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 인터넷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위상이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만 없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말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2013년 8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급기야 국내 기업인 판도라TV, 다음팟 등을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죽이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사업자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헌영 광운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성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정현철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장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