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류’정치가 근본적인 문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제는 바로잡자] 4부 전문가 좌담 (下)

[뉴스핌=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권마다 반복돼 온 참사를 정쟁의 논리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이후 의원입법을 쏟아내 현실성 없는 규제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양산된 규제가 관피아가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실패를 세월호 참사의 숨은 원인으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며 "정권마다 참사가 발생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정치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다만, 이 참사를 진영논리에 입각해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 안 하면 된다”면서도 “지금 보면 여전히 진영논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만 외치면서 붕괴직전의 학교 교실 보수는 방치하는 등 안전은 외면했다”며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양산으로 관피아의 온상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 등 삼류정치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준법정신·직업윤리·현실적인 법

관행을 핑계로 굳어진 느슨한 준법정신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법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생명을 담보로 안전 관련 규칙이 무시되면서 정권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준법을 하지 않는 적당주의의 만연, 불법 탈법에도 경미한 처벌 등이 결국 대형 참사를 가져온다”며 “적당주의 척결과 준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법들이 양산된 것이 법을 지키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양산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명분만 중시하고 현실은 무시한 채 법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 후에도 그런 법들,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만 남기고 지킬 수 없는 법들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객선 공영제 vs. 요금 현실화

이번 사고로 연안 여객선이 업체의 영세성과 여객부족으로 구조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대두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에 여객 안전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객선을 공공이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31개 해운사가 217척의 국내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해운사의 3분의 2 가량이 자본금 10억원 미안의 영세업체다. 부채비율은 평균 453%에 달한다. 이처럼 사정이 열악한 탓에 20년 이상 노후 선박도 67척이나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여객선 공영제 도입 검토에 찬성했다. 안 처장은 “최근 버스공영제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객운송은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교육, 주거, 의료, 교통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호 교수는 “공영제는 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영세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게 하되, 가격규제를 풀어서 운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독점을 풀어서 진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고급화로 도시 중산층의 관광용 수요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여객운송업을 공영으로 착각하고 규제/관리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연구위원도 공영제가 가져올 국가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져가면 지금의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처럼 준공기업화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철도에서 보듯이 한번 공기업화되면 부채가 늘어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영세업체의 구조조정과 여객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업체가 과당경쟁하는 구조를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을 한 다음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선박 교체 시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