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관료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료와 업계의 유착 고리인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 안전망 붕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관피아를 척결하는 게 국가 개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이들의 힘의 원천인 규제를 없애야한다. 현직에 있을 때 각종 인허가와 인증제도 등 규제를 만들어내고, 퇴직해선 산하 공공기관·협회·조합 등으로 내려가 로비스트이자 방패막이로 호의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비롯한 '좋은 규제'가 아닌 관피아 밥그릇을 챙겨주기용 규제는 혁파돼야한다는 얘기다.
◆ 방만경영 공공기관 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는 거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공통된 현상이다. 모피아 산피아 원전마피아 해피아 건피아 금피아 등 헤아릴 수도 없다.
정부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 즉 관피아였다.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기관장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이,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종 협회도 관피아가 장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다.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퇴직관료는 취업을 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낙하산'을 탄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 관치와 규제 혁파해야
관피아가 번성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관치(官治)와 규제 생태계다. 규제의 먹이사슬이 강할수록 업계에서는 힘센 전관(前官)이 기관장이나 협회장으로 와주길 바랄 정도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가 전형이다. 현직 관료의 규제 신설, 퇴직 관료의 낙하산 재취업, 유착에 의한 규제 유명무실화, 금품 상납 등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세월호도 한국선급으로부터 사고 두달 전에 정기 안전 검사를 받았다. 200여 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았다. 안전검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셈이다.
한국해운조합은 2100개 해운사를 대표해 세월호와 같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해운사들이 모인 이익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준 것이다. 세월호 출항 때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화물 고정 여부를 해운조합이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각각 해양수산부 출신이었다. 또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은 모두 해양수산부 해경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퇴직 관료 낙하산'의 원조격은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마피아)다.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출신 관료들이 오랫동안 금융공기업 및 금융기업들의 수장 자리를 독식해왔다. 이럴 수 있는 힘은 '관치'였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있다"며 '관치 금융'을 합리화한 인물이 금융위원회 수장을 맡을 정도로 당당한 이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국계 5대 은행 지점장을 불러들여 위안화 예금 유치를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단기적인 쏠림 현상이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무런 공문도 없이 구두를 통한 지시, 보이지 않는 규제였다.
중국계 은행들은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한 달에 25억달러(2조6000억원)씩 급증하던 위안화 예금은 1월 9억달러에 이어 2월 6000만달러로 급속히 줄었다. 이 규제 여파는 국내 증권사로 파급됐다. 증권사들은 위안화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만들어 팔았다. 저금리를 극복할 창조적인 아이디어 상품이었지만 규제로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
굵직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및 금융사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 감독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민간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모피아들이 꿰찼다.
굵직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및 금융사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 감독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민간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모피아들이 꿰찼다.
산업ㆍ자원 및 에너지ㆍ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룡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피아도 많다. '인증 권력'이라 불리는 규제도 가장 많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수단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산하에 인증기관 19개가 있고, 인증마크 30개를 관리한다. 물론 해당 인증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은 물론 대부분 산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모든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