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리츠 투자(출자)자는 리츠 운용기간인 약 13년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키로 한 38개 은행·보험·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분 인수보다는 융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융자 이자율보다 연간 2% 넘게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하고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아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임대주택 입주후 10년간 임대수익을 받은 뒤 매각해 회사를 청산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서 투자자는 일반 리츠와 달리 매분기 또는 매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투자 수익을 배당 받으려면 리츠가 운영기간인 13년이 지나 청산을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일반 임대상품 리츠와는 달리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지만 이는 1순위인 융자 참여자의 이자로 지급해야하고 남은 돈은 임대주택 관리에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사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을 합쳐 약 13년간 투자 자금이 묶인다.
장기간 거액의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협약 참여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 출자와 융자 모두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융자쪽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처란 것은 알지만 13년 가량 돈을 묶어둔다는 건 유동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투자금 동결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과 융자 참여자의 이자율 차이를 연간 2% 넘게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투자 수익률은 5~6%선으로 맞추고 이자율은 3%선으로 정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대신 융자자들보다 연간 두배 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수익률과 융자 이자율은 리츠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각 기관 투자자들이 써낸 수익률과 이자율 가운데 최저치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배당이 없다는 게 공공임대 리츠의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에 복리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3년 넘게 자금 묶일 우려로 금융사 융자 꺼릴 듯..국토부, 수익률 보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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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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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