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3.8%...세입부족 국채발행 등으로 급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이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961만원으로 전년대비 74만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2012년 443조1000억원에 비해 39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33.8%로 전년(32.2%)대비 1.6%p 늘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64조원(GDP 대비 32.5%)으로 전년대비 38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잠정치)는 5000억원 증가한 18조5000억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961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74만원 가량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GDP대비 1.0%)를 기록했다. 국민연금(33조3000억원), 사학연금(3000억원), 고용보험(6000억원), 산재보험(1조1000억원)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GDP대비 -1.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2013년 세입부족 및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국채 증가(39조5000억원)에 기인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이입 등(398억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520조3000억원이다.
2013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202조5000원) 대비 20조8000원(10.3%) 증가했으며 국유재산 현재액은 9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조9000억원(2.2%)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