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 2004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열악한 인프라, 현지기업과의 가격경쟁이 격화되며 국내 유턴을 결심했다. 높은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해외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정부로부터 입지 및 설비 보조금, 법인세 혜택을 받아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따라 U턴기업 14개사를 선정하고 이날 U턴기업 선정확인서를 각 기업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유턴기업들은 ①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 ② 제조사업장 영위 ③ 해외 - 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④ 해외 - 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등의 요건심사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회계사․현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의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향후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 U턴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별도의 U턴기업 확인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원제도 활용도와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U턴기업 선정은 그동안 지자체와의 투자 MOU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지원수요가 시급한 14개 기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복귀지역은 전북(6개사), 부산(2개사), 충남(2개사),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사) 등이고, 쥬얼리(4개사), 봉제(2개사), 섬유(1개사), 기계‧금속(4개사), 자동차부품(1개사), 신발(1개사) 등 다양한 업종별 분포를 보였다.
이들 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생산성, 보이지는 않는 행정비용 등 현지 경영환경 악화가 주요 유턴 요인이며,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생산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U턴기업 대표들에게 선정확인서를 전달하고, 국내 복귀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유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유턴기업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조세특례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일(이전일 → 소득 발생일)변경, 금융권의 해외 현지 영업실적 반영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평오 실장은 이에 대해 "국내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와 협의해 해소하겠다"며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유턴기업 선정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U턴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U턴기업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시점 변경 건에 대해선 지난 12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지역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포함돼 있으며, 올해말 조특법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