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칸막이와 상임위 이기주의 해소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지난 1월 8일 불법적으로 유출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76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우리가 할 일은 정부의 종합대책을 입법화 할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며 국민을 다독였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미 적발된 대출중계업자 이외에 다른 10여명의 중계업자에게도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800만 건을 팔아넘긴 대부업자가 붙잡히고, 보험사·저축은행의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등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하지만 19대 국회를 통틀어 단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여서 신용정보법안은 18건 계류 및 1건 통과, 정보통신망법은 총 46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행위·정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의원 입법안을 모두 모아 보다 체계적 법안심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 칸막이와 상임위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통합·융합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야당과 우리 당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