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사진)이 규제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에 참석해 ‘액티브 엑스(Active X)’ 등의 사례를 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조속히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액티브 X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확인·결제 등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인터넷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용카드 금융결제 때 공인인증 벽이 높아 국내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쇼핑객의 결제를 사실상 막고 있다.

그는 “액티브 X를 폐지하면 E-커머스 국제수지 개선으로 720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내 온라인 시장은 1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규제를 '갈라파고스'에 비유했다. 갈라파고스는 종종 산업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펴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에 비유된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보다 규제 강도가 세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기업은 국내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규제 검토 대상으로 ▲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프로젝트 맞춤형 규제 ▲과소공급 산업 ▲10년 이상 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