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 및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정부는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비리연루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2015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기로 한 것에 대한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기재부 임형철 예산기준과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보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