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이나가 앗아간 아베와 푸틴의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5:12

이코노미스트 "일본, 러시아보다 한·중과 관계 개선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7일(현지시각) 일본과 러시아 간 양국관계가 밀월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의 보카로프 루체이 관저에서 정상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출처: AP/뉴시스]
일본은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NHK 고위 인사들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으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한중 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했지만 긍정적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가까이 하게 된 배경에는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려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12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비판했을 때 키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자제력과 책임감의 한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며 다른 G7국보다 비판의 수위를 한층 완화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후미오 외무상의 발언 수위는 중국과 비슷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켜왔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가동이 중단된 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은 천연가스의 10%와 원유의 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국의 밀월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일본이 주요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없는 데다, G7국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일관계 전문가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그린은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G7 안에서의 입지가 약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도 걸림돌이다.

일본은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에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러시아와 분쟁 관계에 놓여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4개 섬을 모두 반환할 것을 기대하지만, 러시아는 규모가 가장 작은 섬 두 개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교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아베 총리에게는 (러시아와의 관계보다는) 한국과 중국 등 다른 주요 이웃국가들과의 경색된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