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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략적 사고 부재가 크림반도 위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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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러시아, EU는 전략적 위협 아니라고 판단"

[뉴스핌=노종빈 기자]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으로 한층 긴장이 높아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위기는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사고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신문은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와 교역에서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은 세계 질서 확립에 대한 역할은 크게 부족했으며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영향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만 작용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FT는 이 같은 배경으로 "EU 정상들이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사진을 찍는 것만 즐겼다"면서 "중대 사태가 발생하면 EU가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프랑스와 영국 등이 이를 나중에 완화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EU는 미국이 이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EU 외교력 부실의 대가는 러시아의 갑작스런 크림반도 점령 위기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EU는 회원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었지만 별다른 반발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러시아가 EU를 더 이상 전략적 위협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신문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에 보인 태도를 보면 기술적인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사태에서 EU 주요국들은 제각기 단기적 입장차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단기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방식이란 이런 것이라는 게 FT의 충고다.

EU 지도자들의 전략적 사고를 강조해 온 얀 테차우 유럽군사문제전문가는 "EU 지도자들은 보통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 해법만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 정치권이 각성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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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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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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