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부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이 금융보험업에서 R&D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그것도 처음 질문했을 때 즉답을 못하고 알아본 후 전화로 알려온 것이다.
 
크레온은 대신증권이 지난 2011년 3월 기존 최저가 수수료보다 훨씬 더 싸게 해서 내놓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다. 

대신증권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게 국내에서 가장 싼 수수료를 제공한다. 

또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초저가의 수수료를 이용해 주식,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온라인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 연계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로 개발됐다. 크레온은 ‘Creative+Online’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대신증권이 사활을 걸고 R&D를 통해 크레온을 개발했겠지만 이를 R&D를 통한 선진기법 도입 유도의 예라는 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경제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제조업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고 증가 속도도 부진해 제조업과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왔고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금융보험업은 R&D 투자유인 제공 등을 통해 선진기법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업 R&D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0.0001%로 미국(0.014%) 프랑스(0.012%) 독일(0.01%)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문제는 다음이다. 기재부는 개인서비스,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업종별 개선책을 내놨지만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했다.

개인서비스의 경우도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적·물적투자가 부진해 부가가치창출 수준이 미흡하다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자영업자 등에 창업정보 제공, 직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등으로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고 현실과 괴리된 대책을 내놨다.

중장년층은 자영업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없고 임시직·비정규직은 급여가 적다. 당장 생활을 해야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하고 자녀들도 키워야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자영업에 몰리게 된다.

이런 대책들을 듣고 있으니 경제정책 수석부처인 기재부에도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묘책은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든다.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기재부 차관 출신의 한 인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자신이 사무관이었을 때도 추진됐다고 한다. 이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당장 실천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때도 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