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테마 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방식을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2014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정기·종합검사 보다 불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시검사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검사 방향을 전환한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대부업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20% 초반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할부금융업이나 펀드판매업 등 신규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구조 개선과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취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검사결과를 중앙회가 직접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단말기 IC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또 밴(VAN)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는 억제하고 법정 대출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