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번 계획이 말 그대로 경제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 추진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목표로 제시한 747(경제성장률 7%,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과연 朴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과거 MB정부는 747공약을 제시해 당선됐으나 집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저하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실행과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효과가 지극히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로 인한 9:1 사회 고착 등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부문의 개혁의 경우 공기업 개혁의 실질적인 대안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않은 채 제시됐으며 경기침체시에 제시된 전월세 등 부동산대책은 서민들에게는 실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품만 띄우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계획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며 이전 정부 대책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은 내용적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계획으로 제시됐으나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이루지 못한 채 재정낭비만 초래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형식적인 제안으로서는 유의미하나 잘못된 진단과 현실 인식에 근거해 향후 우리경제의 균형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말 그대로 경제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 추진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