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5일 성공하면 '치적', 실패하면 '치부'가 될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9대 과제가 뽑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예쁘게 포장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근절하겠다는 과제는 이미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서 발표한 것들이다.
종교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정책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거론됐다. 연내 추진 등의 단서를 달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경제민주화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없이 '정착'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년간 경제력 남용 방지 등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안정적 착근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1일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박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과 앞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지목한 것과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 초부터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과제도 되풀이됐다.
정부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우리 경제에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의 선제적·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선제적인 투자만 외칠지 관심이다.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미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 등에서 논란이 빚고 있는 기업의 운영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무시한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학교 폐쇄명령 등 다양한 개혁방안 도입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부터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으로 꼽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도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 재취업 지원 및 일하는 여성 친화적인 여건 조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은 불과 20일 전에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과 똑같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재정지원 사업 등을 제외하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의 재정이 투입될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앞으로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욕을 갖고 담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표, 선언도 중요하지만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며 "의료, 노동 등에 관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협조 이런 것을 구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화점식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런 시점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하에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경제혁신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축약해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