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혁신 3년] LTV·DTI 등 규제 원점 재검토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4년02월25일 14:29

지속성장·일자리창출 위한 체질개선 프로젝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아 LTV·DTI 규제 합리화, 경제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및 네거티브방식 전환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질 개선 청사진이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9대 과제가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제장관 및 국민경제자문 연석회의에 참석, 계획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 대전환기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기본이 바로 서질 못해 정체돼 있고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으며 부문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획만 있고 실행·성과가 없는 악순환의 덫에 갇혔다고 밝혔다.

이에 3대 추진전략과 공공부문 솔선수범, 성과지향, 민-관협업의 추진 원칙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9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면 1~3번 공공부문 정상화, 4~6번은 창조경제, 7~9번은 내수확충이 담겼다.

공공부문 정상화에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을 확산하고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카지노업, 건설관리공사의 감리업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600개 이상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등 사학연금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추진,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통해 매년 10%씩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상가관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해 임차인의 권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도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최고·최저액을 개편하고 난임부부의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을 폐지한다.

朴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과제에서는 총 3조852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해 벤처·창업 허브 모델로 육성해 이를 아시아 벤처·창업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1만3000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을 100%까지 소득공제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2조원의 재정 투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R&D·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6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신설한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재도전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개혁도 추진해 기업의 운영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폐쇄명령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진출 인프라 혁신을 위해 FTA시장규모 70% 이상 확대, 고부가가치·유망분야 육성, 전문무역상사 100개 지정·육성, 한국판 암참 설립 등을 추진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구체화,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탈북민 (가칭)미래행복통장 도입 등도 포함됐다.

내수확충에서는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규제가 신설되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치 철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사간 업무제휴 허용 등 규제개선도 포함된다.

지역의 경우는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 사업 추진이 눈에 띈다.

민생경제에서는 우선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LTV·DTI 규제 합리화, 사교육비를 매년 1조원씩 경감해 현재 19조원에서 15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는 등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 잠재성장률 4%대 복귀, 국민소득 4만 달러(지향)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3개년 계획은 중점적으로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화해서 발전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가감할 수 있다"며 "매년 롤링플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고 올해 말이라도 추가 상황이 생기고 여건이 추가되면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 지출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원 투입해서 끌어가는 방식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 수단을 동원하되 제도나 틀을 통해 민간이 움직이고 그를 통해 체질개선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