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아 LTV·DTI 규제 합리화, 경제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및 네거티브방식 전환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질 개선 청사진이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9대 과제가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제장관 및 국민경제자문 연석회의에 참석, 계획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 대전환기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기본이 바로 서질 못해 정체돼 있고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으며 부문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획만 있고 실행·성과가 없는 악순환의 덫에 갇혔다고 밝혔다.
이에 3대 추진전략과 공공부문 솔선수범, 성과지향, 민-관협업의 추진 원칙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9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면 1~3번 공공부문 정상화, 4~6번은 창조경제, 7~9번은 내수확충이 담겼다.
공공부문 정상화에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을 확산하고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카지노업, 건설관리공사의 감리업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600개 이상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등 사학연금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추진,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통해 매년 10%씩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상가관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해 임차인의 권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도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최고·최저액을 개편하고 난임부부의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을 폐지한다.
朴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과제에서는 총 3조852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해 벤처·창업 허브 모델로 육성해 이를 아시아 벤처·창업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1만3000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을 100%까지 소득공제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2조원의 재정 투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R&D·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6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신설한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재도전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개혁도 추진해 기업의 운영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폐쇄명령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진출 인프라 혁신을 위해 FTA시장규모 70% 이상 확대, 고부가가치·유망분야 육성, 전문무역상사 100개 지정·육성, 한국판 암참 설립 등을 추진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구체화,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탈북민 (가칭)미래행복통장 도입 등도 포함됐다.
내수확충에서는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규제가 신설되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치 철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사간 업무제휴 허용 등 규제개선도 포함된다.
지역의 경우는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 사업 추진이 눈에 띈다.
민생경제에서는 우선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LTV·DTI 규제 합리화, 사교육비를 매년 1조원씩 경감해 현재 19조원에서 15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는 등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 잠재성장률 4%대 복귀, 국민소득 4만 달러(지향)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3개년 계획은 중점적으로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화해서 발전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가감할 수 있다"며 "매년 롤링플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고 올해 말이라도 추가 상황이 생기고 여건이 추가되면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 지출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원 투입해서 끌어가는 방식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 수단을 동원하되 제도나 틀을 통해 민간이 움직이고 그를 통해 체질개선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