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합리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매년 1조원씩 줄이는 등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거비,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 민생의 3대 걸림돌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DTI와 LTV 규제 합리화방안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LTV, DIT 합리화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힘들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것을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 추가 규제할 것이냐는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기에는 연기금의 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 대출건전성 규제강화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규제·지원체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과열기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 이상)까지 확대하고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임대주택리츠·주택임대관리업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중개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매년 1조원씩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간 19조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와 민생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이를 2017년 15조원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준별 이동수업·선택과목 확대처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며 쉬운 수능,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